세무사 수석 합격자를 둘러싼 'AI 안경' 의혹

이번 주,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점수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1차 시험에서 총점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고, 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상법은 모두 100점이었습니다. 특히 세법학개론은 응시자 1만 6,856명의 평균 점수가 30.18점, 과락률이 74.21%에 달하는 과목이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에서는 곧바로 '시험장에서 AI 안경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퍼졌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감독위원 4명 모두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히고, 2차 시험 논술형 답안지를 채점 전문가에게 다시 검토받고 있고, 해당 수험자는 "AI 안경으로 이걸 맞힐 수 있으면 공부를 왜 할까요"라며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글에서 해당 수험자가 AI 안경을 썼는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증거 하나 없이도 의혹이 이만큼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대응은 말 그대로 '안경 검사' 수준입니다. 올해 국가기술자격시험과 토익에서 AI 안경 적발이 잇따르자, 5급 공채 2차시험에서는 안경을 쓴 응시자 전원이 안경을 벗어 감독관에게 앞뒤를 보여줘야 했고, 산업인력공단은 'AI 인스펙터'라는 별도 감독직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알파고 때의 우리는 구경꾼이었지만, 이번엔 우리 제도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

저는 이 사건의 여파가, 결국 2016년 알파고 때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파고 사태는 'AI가 인간 최고수를 이길 수 있다'는 놀라움을 우리에게 안겼습니다. 충격은 컸지만 바둑판은 '우리의 생활 바운더리 바깥'에 있었고, 우리는 TV 앞에서 그걸 지켜봤습니다. 알파고 4년 뒤인 2020년, 한 신예 프로기사가 온라인 대국에서 둔 수들이 'AI 추천수와 지나치게 비슷하다'는 의혹이 나왔고, 일부 기보 분석에서는 AI 추천수와의 일치율이 무려 92%에 달한다는 수치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본인이 AI의 도움을 인정해서 자격정지 1년을 받았죠. 같은 해 어떤 입단대회에서는 붕대로 귀를 감싸 이어폰을 숨기고, 외투 단추에 카메라를 단 응시자도 적발됐습니다. 알파고가 이긴 바로 그 바둑판에서, 사람들은 AI를 몰래 쓰기 시작한 겁니다.

다만 그 일은 어디까지나 바둑계 안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일은, 사람의 능력을 확인하고 그걸 근거로 자격과 기회를 나눠 주는 우리 사회의 장치를 건드렸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누가 풀었는지 구별도 안 됩니다. 알파고가 '기계가 사람보다 잘한다'는 걸 보여줬다면, 이번 일은 '이제는 사람이 한 건지 기계가 한 건지 알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 차이가 이번 여파를 알파고 때보다 크게 만들 거라고 봅니다.

AI가 세무사 시험이든 변호사 시험이든 사람보다 훨씬 잘 본다는 건, 사실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걸 벤치마크 점수로, 기술 뉴스로 읽었을 뿐이었죠. 그게 '내 옆자리 수험생'의 이야기로, 그것도 한국 사회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험과 공정의 문제로 내려온 건,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번이 처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가장 아프게 보는 건, '탁월한 성적이 먼저 의심받는 사회'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만점을 받으면 축하보다 "AI 쓴 거 아니야?"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해당 수험자는 "왜 해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앞으로는 뛰어난 결과물을 낸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시험과 자격이라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써 온 신뢰 장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쓰게 할까, 막을까'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해당 수험자가 정말 잘못했느냐, 그리고 AI 안경을 어떻게 막을 거냐. 둘 다 필요한 이야기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우선, 막는 쪽은 이기기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 모델은 얇은 다리와 50g 안팎 무게로 일반 안경과 점점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고, 안경 다음엔 이어폰이나 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AI는 앞으로 다양한 폼팩터와 형상으로, 다양한 '능력'으로 우리 곁에 있게 될 텐데, 감독관이 그걸 눈으로 하나하나 가려내겠다는 건 처음부터 승산이 없습니다.

신세계 센텀시티 메타글래스 팝업. Image Credit: 신세계 센텀시티

더 근본적으로 보면, AI 안경은 매개체(medium)일 뿐입니다. AI를 사람의 능력을 보강(augment)해 주는 도구로 본다면, 예전의 안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경이 시력을 보정해 주듯이, AI는 기억과 지식과 판단을 보정해 줍니다. 실제로 메타의 AI 안경은 시각장애인에게 주변을 설명해 주고, 앞에 있는 물건을 알려 주고, 식품 라벨을 읽어 주는 보조기기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안경이 누구에게는 보조공학이고, 누구에게는 커닝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시력 보정은 되고 지식 보정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도구를 허용하는 시험을 갖고 있습니다. 회계 시험장에 계산기를 들고 들어가는 걸 부정행위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고, 변호사시험은 법전을 나눠 줍니다. 그 선은 '이 시험이 무엇을 재려고 하느냐'를 기준으로 그어졌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허용하면 문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덴마크는 2009년 고교 졸업시험에서 인터넷을 허용하면서, 사실과 수치를 되뇌게 하는 문제를 없애고 정보를 걸러내고 분석하는 능력에 무게를 뒀다고 합니다. 당시 교육부 장관은 '시험은 교실의 일상을, 교실의 일상은 사회의 일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AI 세무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격하고 나면 AI로 예규와 판례를 찾는 게 당연한 실무가 되는데, 시험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 부정행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세무사 시험은 세무사로서 일할 능력을 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AI 없이 버티는 능력을 재고 있는 걸까요?

공부할 때는 AI를 써도 되고 시험 볼 때는 안 된다는 원칙은,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그대로 유효할까요? 어느 것도 쉬운 Y/N 질문이 아닙니다.

'써도 된다, 안 된다'를 넘어, 무엇을 함께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 문제는 '써도 된다, 안 된다'라는 한 줄짜리 규칙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호사시험은 법전을 사례형·기록형 시험 시간에 책자 형태로 지급하지만, 선택형 시험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같은 도구라도 무엇을 재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거죠. AI는 그 경우의 수가 훨씬 많고, 훨씬 빨리 바뀔 뿐입니다.

게다가 이 문제에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수험생은 무엇보다 같은 조건에서 겨루는 공정을 원합니다. 이미 자격을 딴 사람들은 시험 방식이 바뀌면 자기 자격의 무게가 가벼워진다고 느낄 수 있고, 시각장애가 있는 응시자에게 AI 안경은 접근권의 문제입니다. 정부 안에서도 한 곳이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무사 시험 하나만 봐도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치르고, 세무사법은 기획재정부 소관이고, 합격 기준은 국세청 세무사자격시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수능은 교육부, 변호사시험은 법무부, 국가기술자격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고요. 지금 기관마다 반입 금지 목록을 하나씩 늘려 가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어디에 선을 긋든 부딪히는 가치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조건을 주자는 공정, 실무와 같은 조건에서 재자는 현실 적합성, 누구도 배제하지 말자는 접근성, 실제로 지킬 수 있느냐는 집행 가능성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파급도 시험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이 'AI와 함께 판단하는 능력'을 인증하기로 한다면, AI와 함께 쓴 신고서에서 오류가 나왔을 때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맞지 않습니다. 계산기 하나를 두고도, 미국에서 SAT와 AP 시험을 주관하는 College Board는 1983년 AP 미적분 시험에 계산기를 허용했다가, 이듬해 '계산기가 없는 학생에게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다시 금지했고, 10년 뒤에야 허용을 넘어 의무화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작 중요한 건 서둘러 정답을 내놓는 일보다, 함께 답해야 할 질문을 제대로 정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은, 이 자격은 사회에 무엇을 보증하는가. AI와 함께 낸 결과에 대해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무엇을 썼는지를 어떻게 드러내게 할 것인가. 이 질문들의 답은 시험마다, 직업마다, 상황마다 다를 겁니다. 호주 시드니대학이 평가를 'AI를 금지하고 감독하는 평가'와 'AI를 허용하는 평가'로 나눈 것도, 한 줄짜리 규칙 대신 상황마다 다른 답을 인정한 하나의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답은 한 기관이 위에서 정해 줄 수 없습니다. 수험생과 업계, 교육계, 장애인 단체, 여러 부처가 함께 앉아서 정하고, 작게 시험해 보면서 고쳐 나가야 합니다. 덴마크도 인터넷 시험을 처음부터 전국에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으로 시작해서, 2011년까지 모든 학교가 참여하도록 넓혀 갔다고 합니다. 이번 일이, 우리 사회가 AI 거버넌스를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practical) 수준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물어야 할 건 'AI를 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책임질 수 있느냐'

'AI를 썼느냐'는 질문은 머지않아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될 겁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써야 'AI를 쓴 것'이냐는 애초에 답하기가 너무나 힘든 질문입니다. 그때 남는 질문은, '이 사람이 AI와 함께 낸 결과를 검증하고 책임질 수 있느냐'입니다.

흥미롭게도, 세무업계는 이미 이 답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한 심포지엄에서는 'AI 시대 세무의 핵심은 자동화가 아니라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검증과 책임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무사의 가치가 검증과 책임에 있다면, 세무사를 뽑는 시험도 결국 그 능력을 재는 쪽으로 가야 할 겁니다.

해당 수험자에게 쏟아진 의심에 '안경 검사'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만점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AI와 함께 낸 결과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규칙과 책임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이제는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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